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도933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다63966 판결
[약정금][공2010상,81] 약정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소송법 형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도1991 판결
[사기·알선뇌물수수·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][미간행] 사기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, 2003. 1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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